개인회생 - 주식·가상화폐 탕감 가능할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전국의 회생법원에서 투자 손실에 대한 변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율이 93.28%에 달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더 유리한 법원을 찾아 거주지와 직장까지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만큼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로 생긴 채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만큼,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현 상황과 트랜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는 무작정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손 놓으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은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비용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법원별 변제 기준의 극명한 차이
① 서울회생법원의 관대한 기준
-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재산에서 제외
-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
- 타 법원 대비 현저히 높은 93.28%의 인가율
② 구체적인 사례
실제 한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면, 수원지법에서는 1억원 대출 중 7000만원 코인 투자 손실을 재산으로 간주해 월 150만원(총 9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월 65만원(총 2340만원)으로 변제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2. 지역별 적용 현황
① 서울회생법원
- 가장 적극적인 기준 적용
- 원금의 상당 부분까지 탕감 가능
-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
② 수원회생법원
- 2024년 1월부터 시행
- 서울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탕감 인정
- 실무준칙 제정으로 기준 명확화
③ 부산회생법원
- 2023년 7월부터 시행
- 지방 중에서는 비교적 탕감율 높음
- 타 지역과 유사한 기준 적용
3. 가계채무와 가상화폐 채무의 개인회생 비교
가계채무 특성
-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영역에서 발생
- 사회적 동정과 이해도가 높음
- 변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합리적
- 채무 발생 원인이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
비트코인 채무 특성
- 투기적 성격의 고위험 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
- 개인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 최근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접근
- 손실금을 재산 평가에서 제외하는 추세
탕감률 차이의 핵심
가계채무가 더 높은 탕감률과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생긴 채무의 경우 개인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개별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탕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시 고려사항
① 유리한 점
- 투자 손실금 변제 부담 대폭 감소
- 실제 보유 재산 기준으로 변제액 산정
- 과거보다 인가 가능성 높아짐
- 변제기간 조정 가능
② 불리한 점
- 일반 채무보다 높은 변제율 요구될 수 있음
- 변제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재산 은닉으로 의심되면 불이익
⚠️ 주의사항
- 투자 손실 증빙자료 필수
- 거래내역 상세 준비 필요
- 최근 발생한 채무는 불리할 수 있음
- 사행성 투자 비중이 높으면 불이익
5. 실무 진행 팁
① 준비사항
- 투자 손실 관련 증빙 자료 정리
-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서
- 대출 사용처 증명 자료
- 현재 보유자산 상세 내역
② 전략적 접근
- 거주지역 법원의 기준 사전 파악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뛰어들어 큰 손실을 본 2030 청년층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여러 부분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채무 발생 시점 고려한 신청 시기 조절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
- 성실한 변제계획 수립
💡 전문가 조언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은 전략을 잘 짜야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채무 종류, 발생 시점, 투자 비중 등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위 또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도박, 주식, 코인 일명 도주코 채무에 대해서 평균 72%를 감면해줬습니다.
점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회생법워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서의 가상화폐 채무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