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 2025년 새출발기금 및 지원정책

자영업자가 2025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장님들도 이제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실차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폐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금융위기 현황

주요 통계

• 자영업자 대출 규모: 1123조 8000억원 (역대 최고)
• 3개월 이상 연체 차주: 14만 6000명 (전년비 41.8% 증가)
•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172만명 (전체의 51.1%)
• 카드론 잔액: 42조 3873억원 (전년비 9.35% 증가)
•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 3.4% (2005년 카드사태 이후 최고)
• 저축은행 연체율: 8.73% (전분기비 0.37%p 상승)

주요 원인

• 고금리 기조 지속
•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
•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 다중채무자 증가

※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확대(40조원+), 은행권 상생금융(연 7,000억원), 햇살론119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응 중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몰락 속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이 꺼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 2025년 새출발기금 및 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이외에도 새해를 맞이해 소상공인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된다 싶으면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2025년 기준 글을 상세히 적어놨으니 해당 글을 참고 하세요.

 

2025.02.07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평균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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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규모: 30조원 → 40조원 이상
• 개인별 최대 지원한도: 4억5000만원
• 신청 자격: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보유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캠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전국 캠코 지역본부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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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① 상환연장 지원

• 다중채무 기준 완화
  • 기존: 3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 변경: 2곳 이상으로 완화
• 매출감소 기준 완화
  • 기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 변경: 전기 대비 감소분 전체
• 추가 지원
  • 한도: 7000만원
  •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② 저금리 대환대출

• 신규 상품 도입
  •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포함
• 성실상환자 혜택
  • 추가 대출 한도 제공
  • 금리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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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용 지원

① 배달·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사업자
•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30만원
  • 실제 사용금액 기준 지원

②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자
• 지원 내용
  • 기존 20만원 + 추가 5만원
  • 총 최대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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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재창업 지원

① 희망리턴패키지

• 예산 증액: 1513억원 → 2450억원
• 지원 내용
  • 폐업 컨설팅 (대상 20% 확대)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② 취업 지원 프로그램

• 교육비 지원
  • 월 50만원~110만원 (최대 6개월)
  • 사전교육수당 60만원 (1개월)
• 지원 내용
  • 직무교육 및 훈련
  • 취업 알선
  • 취업 후 적응 지원

💡 전문가 조언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정리나 재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다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거나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새출발기금: 1588-3570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원정책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전 확인사항

• 여러 지원정책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 고려
  • 일부 지원정책은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 선택 필요
• 신청 시기 전략적 선택
  •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신청 권장
  • 심사 소요기간 고려한 신청 시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