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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최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부터 철거비용,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많은 사장님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자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종별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도박, 사행시설 등)
- 유흥 향락 업종
- 전문 직종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2.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폐업 준비와 향후 진로 설계를 지원합니다. 한 분야당 2시간씩,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재기전략 컨설팅
- 폐업 절차 및 단계별 준비사항 안내
- 시설 및 집기 처분 방법 상담
- 재창업 시 고려사항 및 아이템 선정
-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 조언
- 세무 컨설팅
- 폐업 시 세무 처리 절차 안내
- 미수금 처리 및 세금 정산 방법
- 각종 신고 누락 및 가산세 방지 안내
- 절세 방안 및 세금 신고 대행 지원
- 부동산 컨설팅
- 임대차 계약 종료 절차 안내
- 권리금 및 보증금 회수 전략
- 점포 양도양수 절차 지원
-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심리 컨설팅
-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 가족 관계 회복 지원
-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 미래 설계를 위한 심리 안정 지원
- 직무·직능 컨설팅
- 개인별 적성 및 흥미 검사
- 경력 설계 및 전직 지원
-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 직업 훈련 과정 안내
2)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 면적당 지원: 3.3㎡당 20만원
- 최대 지원: 400만원 (부가세 제외)
- 실제 소요 비용 기준 지원
- 철거 진행 절차
- 사업자등록된 전문 철거업체 선정
-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 철거 작업 진행 및 완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철거 전후 사진 증빙
⚠️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소유 건물 및 무상임차 점포
-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시설물
- 동일 장소 재창업 예정
-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
- 이전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3) 법률 자문 지원 (3월 예정)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 채권·채무 관계 정리
- 직원 퇴직금 및 노무 관리
- 가맹점 계약 해지 절차
- 각종 행정 처분 대응
- 제공 서비스
- 1:1 전문 변호사 상담
- 법률 서류 검토 및 작성
- 행정 절차 안내
- 분쟁 해결 방안 제시
4) 채무조정 지원 (3월 예정)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 법률 비용 전액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 사적채무조정
- 워크아웃 신청 지원
- 채무조정 서류 작성
- 채권기관과의 협상 지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 1단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ttp://hope.sbiz.or.kr)
-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단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 4단계: 희망 지원 분야 선택
- 5단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컨설팅과 철거비 지원은 현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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