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두 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많이 비교하는데, 이건 이번 시간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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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요건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청 자격	코로나피해로 소득 감소, 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	정기적 수입 필요
채무 한도	15억 (담보10억 + 무담보5억)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처리 기간	약 1~2개월	약 6개월~1년

✅ 새출발기금의 장점

• 빠른 처리: - 법원 절차 없이 진행 가능 - 신속한 채무조정 가능 - 즉각적인 압류 방지 효과
• 평균적으로 높은 탕감률: - 평균 7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이자 전액 감면 가능 - 연체이자 전액 탕감
• 유연한 조건: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상환기간 장기 선택 가능 - 중도상환 가능
• 비용없음 : - 비용이 없어 신청에 부담이 없음 

✅ 개인회생의 장점

• 강력한 법적 보호: - 모든 채권추심 즉시 중단 - 법원의 보호 아래 진행 - 급여 압류 즉시 해제
• 포괄적 채무조정: - 모든 채무 한번에 조정 - 세금, 공과금도 조정 가능 - 보증채무도 포함
• 완제 후 신용회복: - 변제계획 이행 시 나머지 채무 면책 - 신용등급 빠른 회복 - 금융거래 제한 해제
• 높은 탕감률 : - 최대 100%까지 원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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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별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유의점

• 대상 제한: 일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 조정 범위: 개별 채권자와 협의 필요
• 신용도 영향: 회복에 시간 소요

❌ 개인회생 유의점

• 소득 증빙: 정기적인 소득 필수, 매달 변제금이 큰 편
• 엄격한 심사: 법원 심사 기준 충족 필요
• 변제기간: 3~5년간 꾸준한 변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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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 새출발기금 선택이 유리한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 단기간 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대부분의 채무가 금융권인 경우
• 보증채무가 적은 경우

✅ 개인회생 선택이 유리한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양한 종류의 채무가 있는 경우
• 세금, 공과금 연체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가 많은 경우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의 안정성, 채무의 종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거다!' 정했더라도 한번 상담 받으면, 본인의 채무에 대한 식견을 높여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떠한 채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할 계획이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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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체크리스트

고려사항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처리 속도	빠름	느림
소득 요건	없음	필수
채무 범위	제한적	포괄적
법적 보호	부분적	완전함
비용	없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