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에는 채권추심 기간을 버티기 힘들어 신복위의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후, 부실차주 전환까지의 조건을 맞춰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압류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새출발 기금과 통장 압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직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민하면서도 통장 압류나 자산 압류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까지 1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압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당부드리지만! 압류도 압류지만, 연체가 쌓여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
새출발기금은 신청하기 전, 계획을 세우고 신용회복 방법으로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새출발기금과 통장 압류
✅ 압류 관련 핵심사항
- 부실우려차주 신청 시: 통장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 입금 및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전환 후: 연체 90일 전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과 필수 지출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압류 예외 계좌: 법원에 신청하여 월 150만원 한도 내 압류금지 계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는 법적 조치의 끝 : 압류전, 반드시 채권자는 반드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5~6개월까지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통장, 급여를 포함한 모든 압류가 해당됩니다.
이 말은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는 기간까지,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압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사고사 은행 : 연체중인 은행 통장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와는 다르나 결론은 출금이 안되니 해당 은행계좌는 비워둬야 합니다.
- 세금과 건강보험의 압류 :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납하셔야 합니다.
2. 자산 압류와 보호 방안
✅ 보증금 및 자산 보호
- 전세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 3,7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압류 불가능 재산: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가재도구, 1개월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등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급여 압류 제한: 근로소득의 경우, 월 급여의 최대 75%까지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전 준비사항
✅ 자산관리 전략
| 단계 | 준비사항 | 중요도 |
|---|---|---|
| 신청 전 | 압류위험 자산 정리 및 필수 생활비 확보 | 최우선 |
| 신청 중 | 신규 연체 발생 방지 및 현금흐름 관리 | 중요 |
| 승인 후 | 장기 상환계획 수립 및 재무관리 | 필수 |
✅ 압류가 그래도 걱정이라면! 2금융권 계좌 개설
- 압류에 특정되어지는 통장 어떻게 결정되나? : 채권자는 본행이 아니라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2금융권 계좌개설 : 단위농협, 새마을, 신협, 수협
위의 2금융권은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며, 해당 지점을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 TIP : 계좌만 개설, 카드발급 X, 집과 직장 근처 X
4. 압류 위험 관리 방안
✅ 세부 관리 전략
- 급여계좌 관리: - 압류금지 계좌 지정 신청 - 급여 분할 입금 검토 - 생활비 계좌 별도 운영
- 자산 보호 방안: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보 - 우선변제권 서류 준비 - 필수 생계비 산정 및 증빙
- 금융거래 관리: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 압류 전 필수자금 확보 - 공과금 납부계획 수립
5. 알아두면 좋은 법적 보호장치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모든 압류가 중지되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 채무조정 시 연체이자 감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수하기 쉬운 압류 관련 주의사항
- 2금융권 계좌 개설: 일부 금융기관의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및 금융기관이 특정할 근거 있는 경우)
- 카드발급 제한: 연체 90일 이후에는 체크카드 발급도 제한될 수 있어,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발급)
- 공적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별도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압류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적절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벌써 10만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면 새출발기금에 상담부터 하세요!
✅ 오늘의 결론 ! 걱정할 필요 없다 !
반응형